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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ssue 2

UPDATES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10.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클릭하여 분야별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와 시사점

∙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의 신사업 진출과 새 정부의 규제 방향

∙	회사법 및 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보험 산업 관련 국정과제 및 2022년도 금융당국 업무계획

∙	정보통신·핀테크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시장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거래와 관련한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절차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추진, 정책 마련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의무 이행 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에도 현재까지 수십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합니다.

2022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결권 자문사의 ESG 동향

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의약화합물 분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신설하는 대법원 판결

국제투자중재 ICSID 규칙 전면 개정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CASES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증 및 확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진술·보증 및 확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승소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 관련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사건 승소

NEWS

118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WL: Korea 2022

김·장 법률사무소 118명의 변호사·변리사·회계사들이 WWL: Korea 2022년판에서 23개 업무분야에 걸쳐 분야별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러시아제재대응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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