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 등 분쟁 해결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 단계 및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행정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각 행정소송 단계에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광범위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처분 전 절차단계인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어하고 사전통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미리 고객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등 정부기관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

법령 해석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등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법령 해석기관을 설득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 관련 자문

신규 규제는 물론 고객들이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껴왔으나 행정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인하여 온 각종 영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 근거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무소 내 산업팀, 경제분석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문

기업활동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검토, 인허가 등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상의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을 사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형사사건 변호

사업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사무소 내 형사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처분, 기소 이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관련 논리를 개발하여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국가배상 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 등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 조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공사 등이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한 각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한 각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한 각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각종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건 
• 국내 자동차사 GMC 건설 인허가 관련 자문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하여 한 개점권고처분 취소청구 사건 (인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실증적, 계량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승소, 2020)
• 중소기업정보진흥원이 국내 대표 ICT 업체에 대하여 한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에 억울한 사정과 처분의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하여 참여제한처분을 불처분 하는 것으로 종결, 2021)
• 중소기업중앙회가 아스콘사들에 대하여 배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부정당 제재까지 확정된 사건을 직접생산확인 취소사유는 아님을 주장하여 승소, 2017)

제약, 소비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업체들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이유로 한 각종 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 사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글로벌 제약업체에 대하여 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글로벌 다국적 식품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집행정지를 받은 후 소송 중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조정권고로 종결, 2021)

정보 통신

•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한 재승인 부관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산사업자에 대한 2G 사업폐지승인처분 집행정지 항고사건 (주파수의 공공성, 사업폐지의 공익성을 설득, 집행정지 방어, 2011)

금융, 회계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에 대한 각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 금융감독원장이 DLS 사태 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은행의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하여 한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공시 누락 등을 이유로 국내 대기업 및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의 묵인, 방조를 이유로 글로벌 회계법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을 이유로 국내 금융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취소청구 사건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사후 도입된 제척기간 소급적용 관철하여 과징금취소, 2019)

유통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 대형유통회사들 운영의 각종 대형마트, SSM에 대하여 한 영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여 처분취소, 2012)
• 근로복지공단이 신유형 사업인 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의 사업종류를 잘못 정하였다는 이유로 외국계 유통자회사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

방위산업

• 방위사업청장이 허위서류, 원가자료,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방위산업체들에 대하여 한 각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물

• 민자유치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사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 (민자사업의 성격상 사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 부당성 지적 부과처분취소, 2019)
• 지방항만공사가 항만의 전용사용을 이유로 국내 철강회사에 대하여 한 전용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공유수면 매립허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건

환경

• 환경부 장관이 인증의 하자를 이유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 한 각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환경부 장관이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신증설, 추가할당, 배출량 인증, 업종 내 할당, 할당지침 해석 등을 이유로 한 할당처분 취소청구 사건 (다수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승소, 2015-2022)

교육

• 교육부 장관이 각종 위법사유를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한 각종 임원취임취소청구 사건
•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