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및 외부활동

[각종 논문] 
 
• 법령의 해석방법과 구체적 적용, 강원 법조 세미나: 2016.9. 2615-138 (강원지방변호사회, 2016)
•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 두 21485 판결,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911-928 (사법발전재단, 2017)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 두 2806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81-893 (사법발전재단, 2017)
• 도로관리권의 구체적 범위: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 도 10625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868-880 (사법발전재단, 2017)
• 감사거부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670-688 (사법발전재단, 20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769-785 (사법발전재단, 2015)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 년 주요 판례평석 168-184 (사법발전재단, 2015)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사건을 통하여 본 법령의 해석방법과 절차적 사법통제, 행정판례연구 18-1 집 53-86 (박영사, 2014)
 
[대법원판례해설 투고]
 
• 법원감정인이 광평수(광평수)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2014.12.11. 선고 2012 두 1570 판결: 공 2015 상, 125, 대법원판례해설 제 101 호 476-493 (법원도서관, 20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4.14. 선고 2012 두 1419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4 상, 1111, 대법원판례해설 제 99 호 457-491 (법원도서관, 2014)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 97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 조 제 3 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79-602 (법원도서관, 2014)
• 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7 호 505-526 (법원도서관, 201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691-736 (법원도서관, 2013)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6 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5 호 830-865 (법원도서관, 2013)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917-938 (법원도서관, 2013)
• 구 공직선거법 제 264 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93 호 799-825 (법원도서관, 2013)
 
[경쟁저널 논문투고]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5 년 3 월, 4 월, 경쟁저널 제 180 호 34-45, 2015 년 5 월, 6 월, 경쟁저널 제 181 호 88-105, 2015 년 7 월, 8 월, 경쟁저널 제 182 호 78-89, 2015 년 9 월, 10 월, 경쟁저널 제 183 호 76-93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2015 년 11 월, 12 월, 경쟁저널 제 184 호 104-117, 2016 년 1 월, 2 월, 경쟁저널 제 185 호 40-49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
 
[특별법연구 논문투고] 
 
• 2015 년 일반행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3 권 535-582 (사법발전재단, 2016)
• 2014 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2 권 535-558 (사법발전재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