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주)비아이매트릭스 사외이사 (2023.3.-현재)
고려아연㈜ 사외이사(2019. 3.-2023.3.)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2020.3.-2022.3.), 특임이사 (2022.3.-현재)
목촌 김도창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2019.10.-2022.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9.3.-2021.3.)
한국방송공사(KBS) 법률고문 (2014.4.-202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 (2013.9.-2017.9.)
김·장 법률사무소 (2013-현재)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장 (2012-2013)
사법시험 3차 위원 (201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 이사 (2011.6.-2017.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2013.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2.-201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2009.2.)
안양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5.2.-2006.2.)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4.2.-2005.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2006.2.)
대법원 행정조 조장(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간사 (2002.2.-2004.2.)
미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특정주제 연수 (파견, 2000.10.-20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2000.2.-2002.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1999.2.)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97.5.-199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무안군,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94-1996.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199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육군 법무관 (1987-1990)
주요 실적펼치기
- 산업부장관의 발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사건
-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사건
-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 계약특수조건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 향응제공 등을 이유로 한 감리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 레미콘 공장이전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사건
-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
-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사건
- 지하도 상가 임차권 양도 금지 서울시 상가조례 규정에 대한 취소소송
- 감리회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 취소사건
-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이유 20억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 금융감독원장의 외국계 보험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처분 취소사건
- K 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사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교수재임용거부결정 취소사건
- 학교법인 D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사건
- 학교법인 M학원에 대한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사건
-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취소처분 취소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사건
- 식약처장의 의약품허가사항변경지시처분 취소사건
- 보건복지부장관의 D사에 대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사건
- 조달청장의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인용판정 취소사건
- 고투몰에 대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협약 및 계약해지처분 취소사건
- 수입자동차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사건
- 폐기물처리업허가처분취소처분 취소사건
- 부실감리를 이유로 한 감리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 건설회사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금 청구사건
- 민자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사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임사에 대한 시정요구처분 취소사건
- 대학교 소속 교관에 대한 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사건
- 건설회사의 K시를 상대로 한 상수도부담금, 하수도부담금 반환청구사건
- 공공계약 및 방위산업 관련 청구소송사건
- 로열티가 과세물건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수입관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T 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SICAV 펀드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혼용승인 전 혼용작업 관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 공정위의 소속회사편입의제처분 취소사건
- 공정위의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사건
- 공정위의 환불불가약관 시정명령 취소사건철스크랩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 주식가치 희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 각종 손해배상 청구사건
- 주주대표소송 사건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감사지위확인 청구사건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
-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상표권 및 서비스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이윤율삭감금지 등 가처분 사건
-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 사이의 간척지 권한쟁의사건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사건
-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사건
- 기타 각종 헌마, 헌바 헌법소원 사건
- 특허목록등재거부처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사건
- 경기, 전북, 대구 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
- 취업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송무대상,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0)
- 법률자문대상,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김철용 편저, 피앤씨미디어, 2017)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 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 (박영사, 2009.12.)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 경기법조 제11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4.11.)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2003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4.7.)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3.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공저,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행정소송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주석 형법 각칙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48기 (수료, 2013)
한국과학기술원(KAIST) S+ 컨버전스 최고경영자 과정 4기 (수료, 2012)
산학정 정책과정 21기 (수료, 2011)
Duk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16기,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5)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7)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