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문

공공조달 분야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 고유한 법령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내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가계약·공공조달 그룹은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참가, 협상, 계약이행 등 전 부문에 관하여 충실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 심의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 청문절차 대응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중재

저희 그룹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송 및 중재사건에 있어 고객들을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특히 행정, 공정거래, 회계 분야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날로 다양해 지고 있는 사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뇌물, 담합, 원가부정 등 공공조달 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을 수행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인한 기업책임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 내부조사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인수·합병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인수·합병은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국가계약·공공조달 그룹은 관련 팀과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 분석, 관련 기관 승인 절차 등 제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문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문
• 조달청, 방위사업청 계약조건 관련 자문
• 공공조달 관련 법제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자문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문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가부정, 계약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응
• 이윤율 삭감 등 불이익 부과에 대한 대응

소송 및 중재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지체상금 부과 관련 민사소송 수행
• 부당한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 수행
• 입찰자 선정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수행

기업 내부조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 원가부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방산업체 인수·합병

• 방산업체 지분매각 및 인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