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가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OCI 적격분할 쟁점 조세소송 사건으로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세 그룹의 정병문, 김의환, 조성권, 이상우, 김해마중, 이은총 변호사는 세법상 적격분할 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여, OCI가 자회사 DCRE를 설립,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약 3,8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중 965억 원만 인정받도록 하였고, 지방세 약 1,700억 원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세법상 적격분할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뿐만 아니라 상법상 분할절차의 적법성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해 향후 기업들이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선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의 법률 전문 미디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주관하였으며, 시상식은 2019. 3. 12.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2018년 수행한 송무, 법률자문, 중재, 법률구조 사건에 대하여 (1)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창의적 해법 제시 여부를 판단하는 ‘혁신성’, (2)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판단하는 ‘상징성’, (3) 사건 수행 결과가 공익에 이바지한 정도를 판단하는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 10여 명의 심사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한 로펌과 변호사를 시상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소송 그룹은 법원 및 국세청 등에서 오랜 기간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세제실) 등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고문 및 세무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조세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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