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환경 그룹은 조선·건설사업 부문 대기업인 H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개발회사 A사가 H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H사가 과거 제조공장을 운영했던 해당 부지를 전전매수한 A사가 부지 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화비용 등을 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H사가 오염의 원인자가 아니고 따라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토양오염 사건의 방어 사례에서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A사는, 피고 H사가 제조공장을 영위하면서 오염물질을 토양으로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피고 H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상부지 내에서 발견된 다량의 폐기물은 과거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결과이지 H사의 조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가 원고 주장 일체를 배척하고 전부 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저희 사무소 환경 그룹의 전략적인 검토하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인 토양오염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고객사 입장에서 오래 전 매각하였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