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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March 2015,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공정위의 2015년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2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정책목표로 하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Read more 2015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Read more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2015년 2월 3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ad more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 CASES 업무사례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테크팩솔루션 매각 SCPE의 효성 PET병 사업부 인수 우리투자증권의 NH농협증권 흡수합병 근화제약의 ㈜드림파마 제약사업부문 인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시점의 결정은 법인의 선택이라는 대법원 판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공정위의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 제일모직의 구주매출 및 신주발행 방식 IPO 자문 삼성SDS의 구주매출방식 IPO 자문 KB 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매입 거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의 원천징수 관련 대법원 판결 모바일게임사의 투자 유치 업무 지원 로열티 관련 관세 소송 승소		NEWS 새소식   수상소식   6개 분야 국내 선두로펌,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로 선정 - Chambers Global (2015) 16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51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5)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선정 - IFLR Asia Law Awards (2015) Asian Law Firm of the Year 선정 - The American Lawyer Asia Legal Awards (2015)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5)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Thomson Reuters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사무소 동정 2014년 지급결제세미나 제 3차 아∙태지역 대체적 분쟁해결 국제중재 컨퍼런스   사회공헌 소식 공익활동 분야 전세계 17위 로펌 선정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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