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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ovember 2014, Issue 4
UPDATES 법률정보 퇴직급여제도의 최근 동향 최근 발표된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관한 정부 시책과,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의 압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Read more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6일자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Read more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정부 발표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고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규 개정 기업의 환경오염사고, 인과관계 입증 없어도 피해배상책임 부담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규제 개선 CASES 업무사례 한앤컴퍼니의 한진해운 전용사업부문 취득 골드만삭스 PIA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코스맥스의 지주회사 전환 포스코에너지의 동양파워 인수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채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계열사에 수수료를 낮춰주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공장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인정한 사례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율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한국가스공사 영구교환사채 발행 KB제2호스팩 합병 BNP파리바카디프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지분 인수 공공임대주택개발리츠(REITs) 출범 프린터 감광드럼의 제조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유럽 차량부품공급기업과 한국 자동차부품사간 합작계약 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올해의 한국 로펌상’ 포함 총 9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4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5) 5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5) 15개 분야에서 Highly Recommends 선정 - Asialaw Profiles (2015)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4) 세계 100대 로펌으로 선정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4)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3분기 M&A 리그테이블   사회공헌 소식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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