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December 2013
UPDATES 법률정보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이 2013년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으 며, 저희 사무소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Read more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8일자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 은 대부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Read more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확대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업데이트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상중재인 제도의 활용 증대 및 그 영향 CASES 업무사례 보고펀드의 삼양옵틱스 렌즈사업 부분 인수 Baring Private Equity Asia의 로젠주식회사 인수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의 지엔에스비에이치씨 인수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여 한진칼 설립 KIKO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선고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율 담합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선고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체결 삼성물산의 마포신라호텔 선매각 GE의 국내 오피스빌딩 일괄 매각 한일조세조약상 ‘소유’에는 ‘간접 소유’도 포함 COSTCO 상표가 대형할인매장 운영에 관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KT-르완다 정부간 합작회사 설립 자문	NEWS 새소식   수상소식   5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2014) 올해의 한국 로펌 외 7개 부문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3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공익활동 분야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사무소 동정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8th Annual Asset Management Seminar in Singapore 제3회 ‘IVI-김앤장의 날’ 행사 개최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세양빌딩) (우)110-72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3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mchang.com/newsletter/20131118/newsletter_legal_kor_december2013.html © Kim & Chang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