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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건설 그룹은 대형건설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공사대금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와 관련된 사건, 공사 수주나 시공 과정에서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형사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사건 등에서 많은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 그룹은 고객의 외연을 확장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시행사, 중견 건설사 등 모든 분쟁 주체에게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그룹은 하나의 실체적인 분쟁에 관하여 사전 자문 단계부터 행정청, 수사기관, 법원 대응을 아우르는 이른바 ‘토탈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 및 실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핵심 요인은 법원,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건설사 등에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개별 사안에 부합하는 팀을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건설 그룹은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들에서 소송·중재 대리,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관한 민∙형사 소송, 중재, 행정절차 등의 대리 및 법률자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 관련 각종 법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사건의 대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사건 대리, 행정청의 각종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절차 대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리, 건설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변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인허가부터 협약, 시공, 금융주선에 이르기까지 관련사업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의 풍부한 인력 및 외국 로펌과의 긴밀한 업무관계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의 대리 및 각종 문제해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사고 및 민원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내지 민원과 관련된 법률자문, 민, 형사 및 행정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방안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공기지연, 공사방해 클레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물량 증가, 공기지연 또는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지체상금, 하자와 관련한 클레임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법률문제 및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국내외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해석, 검토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건설 그룹의 주요 고객사로는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 부동산개발회사, 기타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의 회사 등이 있으며, 저희 그룹이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신탁(개발/관리/담보) 등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대리, 개발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이의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총회 및 대의원회 진행, 인허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진행 전반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대리  
  •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분쟁 자문 및 소송, 공동출자자 상호간 책임분담 등 운영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 관련 민사, 형사, 행정 분쟁 자문 및 대응 
  •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비 청구, 공사 중단에 따른 분쟁 등 공사 진행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대규모 토목, 플랜트 공사, 수력/조력/화력 발전소 등과 관련한 설계변경, 공정분석, 성능충족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 대규모 항만사업의 진행, 사업계획 변경 및 협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하자보수 등 주택분양 관련 각종 법률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골프장 설립, 인수, 대중제 전환 등 관련 각종 인허가 자문 및 골프장 공사 관련 소송 대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매각 자문
  •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허가, 열공급 규정, 부담금 등 관련 각종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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