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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호 변호사

T.02-3703-1474 F.02-737-9091/9092
류용호 변호사
류용호 변호사

류용호변호사

T.02-3703-1474 F.02-737-9091/9092 E.yhryu@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류용호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 기업형사 소송, 기업 지배구조,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용호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1996년부터 8년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지법·제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04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50여명의 건설 분야 변호사 및 자문 인력들로 구성된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류용호 변호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건설 관련 이슈에 대한 분쟁 해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재검토(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와 관련)’,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등 다수의 논문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6.-현재)

포니정 장학재단 감사 (200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2004)

제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주요 실적펼치기

개발사업 관련
 
  •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각종 사건 소송 대리 
  • 민간투자사업, 공모형 PF 사업 관련 자문 및 공동출자자 상호간 책임분담 등 운영 관련 자문,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소송 대리 
  •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및 자산유동화 관련 각종 자문 
  •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개발사업조합의 총회개최 및 총회효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 개발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 대리
 
건설공사 관련
 
  • 입찰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실시설계적격자,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각종 가처분 소송 대리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된 분쟁 자문 및 대주단과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리 
  • 대규모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공정분석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공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비 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사 하자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동수급체 상호간 분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주택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자문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각종 소송 대리 
  •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해저케이블 매설공사 등과 관련된 설계변경, 공기지연, 불가항력 등 각종 공사대금,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턴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각종 건설공사 분쟁 관련 중재 대리
 
건설형사 관련
 
  • 부외자금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소송 대리 
  • 조세포탈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안전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턴키공사·재건축·재개발 관련 금품제공 사건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위탁자의 신탁 관련 사기 사건 소송 대리
 
건설행정 관련
 
  •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및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입찰담합, 허위실적, 금품제공,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에 대한 자문 및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기타
 
  •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노선면허정지·취소처분 소송 대리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각종 상속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재단 관련 각종 자문 및 이사 지위 관련 가처분 등 각종 소송 대리 
  • 종중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각종 소송 대리

학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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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호
변호사


T. 02-3703-1474      
F. 02-737-9091/9092
     
E. yhryu@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류용호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 기업형사 소송, 기업 지배구조,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용호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1996년부터 8년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지법·제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04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50여명의 건설 분야 변호사 및 자문 인력들로 구성된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류용호 변호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건설 관련 이슈에 대한 분쟁 해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재검토(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와 관련)’,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등 다수의 논문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6.-현재)

    포니정 장학재단 감사 (200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04-현재)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2004)

    제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개발사업 관련
 
  •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각종 사건 소송 대리 
  •   민간투자사업, 공모형 PF 사업 관련 자문 및 공동출자자 상호간 책임분담 등 운영 관련 자문,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소송 대리 
  •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및 자산유동화 관련 각종 자문 
  •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개발사업조합의 총회개최 및 총회효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   개발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 대리
 
건설공사 관련
 
  •   입찰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실시설계적격자, 낙찰자 지위 확인 등 각종 가처분 소송 대리 
  •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된 분쟁 자문 및 대주단과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리 
  •   대규모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공정분석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공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비 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사 하자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공동수급체 상호간 분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주택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자문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각종 소송 대리 
  •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해저케이블 매설공사 등과 관련된 설계변경, 공기지연, 불가항력 등 각종 공사대금,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턴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각종 건설공사 분쟁 관련 중재 대리
 
건설형사 관련
 
  •   부외자금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소송 대리 
  •   조세포탈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안전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턴키공사·재건축·재개발 관련 금품제공 사건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위탁자의 신탁 관련 사기 사건 소송 대리
 
건설행정 관련
 
  •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및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입찰담합, 허위실적, 금품제공,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에 대한 자문 및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대리  
 
기타
 
  •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노선면허정지·취소처분 소송 대리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각종 상속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재단 관련 각종 자문 및 이사 지위 관련 가처분 등 각종 소송 대리 
  •   종중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각종 소송 대리





학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소송 ,  부동산 ,  건설 ,  건설·부동산 분쟁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형사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중대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