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장 (2019-20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현재)
건축사공제조합 이사 (2016-2018)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부회장 (2015-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13-2014,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규변호사 강사 (2013-현재)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술면접 평가위원 (2013)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2007-2011)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해군법무관 (2001-2004)
주요 실적펼치기
-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 컨소시엄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공모형 PF 사업에서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 관련 소송 시 건설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턴키 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중재 사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이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판결 도출
- 공공기관 입찰 절차에 따른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관련 사례 수행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무효, 시공사선정총회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본안 및 가처분 사례 수행
-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가처분 사건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시에 G2B 등재하여 모든 공공입찰 제한하는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음
- 건설회사의 건물 공사시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등 수행하여 건설회사 승소 사례 다수
-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이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례에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 도출
- A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다른 B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최초의 가처분결정 도출
-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러한 동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 사이들의 민사적 계약이고, 이러한 동의서의 경우에는 취소나 철회권을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을 도출함(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 도급가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최초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요금 감액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측 귀책이 아닌 수요 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은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입찰담합시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내려진 입찰제한처분에 대해 공익신고법을 우선 적용한 권익위의 감경 결정 도출
- 대규모 상가 건물(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분쟁 관련 자문 및 관리인 선임 결정 관련 각종 본안 소송 및 직무집행가처분 사례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가 위법한 민사상 통지로 인한 것으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여 입찰자격지위확인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 냄
- 지하철 공사 중 가스 폭발 사고에 기한 인명 피해 형사 사건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 민원인들이 회사 본사 부근에서의 악의적인 민원 및 시위 등에 대하여 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 건설공사 도중 가스 폭발로 인하여 4명 사망, 9명 부상을 입은 형사 재판 사안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냄
-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돈을 빌린 준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이를 뇌물로 보아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 재개발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함에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재개발조합의 분양을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대화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녹취한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녹음파일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예정한 사안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
- 건설회사 직원이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려고 한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 Legal Times: 건설·부동산 (리걸타임즈, 2023)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공학사, 전기공학부,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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