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February 2014,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회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Read more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2014년 2월 18일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각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Read more 표시광고법 개정안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례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최종 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 연장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 CASES 업무사례 MBK파트너스, ING생명보험 인수 H&Q, Monster Worldwide로부터 잡코리아 지분 인수 Carlyle, 약진통상 인수 한앤컴퍼니, 웅진식품 인수 스카이레이크와 Carlyle, 테이팩스 인수 Anchor, GS PIA로부터 지오영 지분 취득 맥쿼리 그룹, 영양풍력발전공사 인수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선고 펀드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 관련 대법원 판결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업 허가 현대하이카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그루폰, 티켓몬스터 인수 국민연금, 독일 뮌헨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취득 미래에셋, 시드니 Four Seasons 호텔 건물 인수 AIA, 도심권역 오피스빌딩 인수 마스턴 제7호 리츠(REIT), PCA Life Tower 빌딩 취득	NEWS 새소식   수상소식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국내 로펌 종합 1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로펌' 조사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4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사무소 동정 최근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현안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포럼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 주최 갱신전략 세미나 기업윤리학교 ABC 세미나 제3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 '아름다운가게'와 11번째 자선 바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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