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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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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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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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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회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기업 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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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향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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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과거 리스크 분석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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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분석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분석된 리스크 금액을 기초로 노사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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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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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미래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통상임금성 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성과주의 강화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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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개선에 따라 파생되는 인사 제도 및 이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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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개선 시에는 평가, 보상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 운영 체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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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금 체계 등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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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개선 등 통상임금 리스크 대응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직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협상 포인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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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동 비용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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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비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 증가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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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상임금 이슈 해결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사 시스템, 노사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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