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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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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601 F.02-737-9091/9092 E.euihwan.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의환 변호사는 소송 일반,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조세소송,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소송, 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특허, 헌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고,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0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 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 총괄재판연구관, 판사로 23년간 재직하면서 민·형사 재판은 물론 행정, 조세, 특허사건 재판을 다년간 담당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석 형법 각칙(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행정소송 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사법연구지원재단, 2008)를 공동 집필하였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대법원판례해설 47호(2003 하반기)(2004.7.)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경기법조 11호(2004.11.)’,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박영사, 2009.12.)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 행정판례평선 389-397 (박영사, 2011)’,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김철용 편, 2017)‘ 등 20여편의 논문과 평석을 다수의 법률서적에 기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이사(2011.6.-2017.3.) 및 감사(2020.3.-현재), 사법시험 3차 위원(2011),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 위원장(2012-2013)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3월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2013.9.-2017.9.), KBS 법률고문(2014.4.-2020.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2019.3.-2021.3.)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주)비아이매트릭스 사외이사 (2023.3.-현재)

고려아연㈜ 사외이사 (2019. 3.-2023.3.)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2020.3.-2022.3.), 특임이사 (2022.3.-현재)

목촌 김도창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2019.10.-2022.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9.3.-2021.3.)

한국방송공사(KBS) 법률고문 (2014.4.-202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 (2013.9.-2017.9.)

김·장 법률사무소 (2013-현재)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장 (2012-2013)

사법시험 3차 위원 (201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 이사 (2011.6.-2017.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2013.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2.-201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2009.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2006.2.)

대법원 행정조 조장(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간사 (2002.2.-2004.2.)

미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특정주제 연수 (파견, 2000.10.-20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2000.2.-2002.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1999.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5.-199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1994-1996.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199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육군 법무관 (1987-1990)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송무대상,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0)
  • 법률자문대상,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
     
    •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김철용 편저, 피앤씨미디어, 2017)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 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 (박영사, 2009.12.)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 경기법조 제11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4.11.)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2003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4.7.)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3.7.)
        외 20개
     
    저서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공저,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행정소송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주석 형법 각칙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48기 (수료, 2013)

    한국과학기술원(KAIST) S+ 컨버전스 최고경영자 과정 4기 (수료, 2012)

    산학정 정책과정 21기 (수료, 2011)

    Duk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16기,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5)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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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변호사


T. 02-3703-4601      
F. 02-737-9091/9092
     
E. euihwan.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의환 변호사는 소송 일반,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조세소송,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소송, 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특허, 헌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고,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0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 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 총괄재판연구관, 판사로 23년간 재직하면서 민·형사 재판은 물론 행정, 조세, 특허사건 재판을 다년간 담당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석 형법 각칙(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행정소송 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사법연구지원재단, 2008)를 공동 집필하였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대법원판례해설 47호(2003 하반기)(2004.7.)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경기법조 11호(2004.11.)’,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박영사, 2009.12.)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 행정판례평선 389-397 (박영사, 2011)’,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김철용 편, 2017)‘ 등 20여편의 논문과 평석을 다수의 법률서적에 기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이사(2011.6.-2017.3.) 및 감사(2020.3.-현재), 사법시험 3차 위원(2011),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 위원장(2012-2013)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3월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2013.9.-2017.9.), KBS 법률고문(2014.4.-2020.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2019.3.-2021.3.)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비아이매트릭스 사외이사 (2023.3.-현재)

    고려아연㈜ 사외이사 (2019. 3.-2023.3.)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2020.3.-2022.3.), 특임이사 (2022.3.-현재)

    목촌 김도창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2019.10.-2022.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9.3.-2021.3.)

    한국방송공사(KBS) 법률고문 (2014.4.-202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 (2013.9.-2017.9.)

    김·장 법률사무소 (2013-현재)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장 (2012-2013)

    사법시험 3차 위원 (201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 이사 (2011.6.-2017.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2013.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2.-201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2009.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2006.2.)

    대법원 행정조 조장(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간사 (2002.2.-2004.2.)

    미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특정주제 연수 (파견, 2000.10.-20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2000.2.-2002.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1999.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5.-199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1994-1996.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199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육군 법무관 (1987-1990)






수상

  •   송무대상,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0)
  •   법률자문대상,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
 
  •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김철용 편저, 피앤씨미디어, 2017)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 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 (박영사, 2009.12.)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 경기법조 제11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4.11.)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2003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4.7.)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3.7.)
    외 20개
 
저서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공저,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행정소송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주석 형법 각칙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48기 (수료, 2013)

    한국과학기술원(KAIST) S+ 컨버전스 최고경영자 과정 4기 (수료, 2012)

    산학정 정책과정 21기 (수료, 2011)

    Duk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16기,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5)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7)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조세 소송 ,  지식재산권 ,  헌법 소송 ,  국가계약·공공조달 ,  공정거래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지식재산권 소송 ,  공정거래 소송 ,  중국(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