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주)비아이매트릭스 사외이사 (2023.3.-현재)
고려아연㈜ 사외이사 (2019. 3.-2023.3.)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감사 (2020.3.-2022.3.), 특임이사 (2022.3.-현재)
목촌 김도창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2019.10.-2022.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2019.3.-2021.3.)
한국방송공사(KBS) 법률고문 (2014.4.-202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 (2013.9.-2017.9.)
김·장 법률사무소 (2013-현재)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 발간위원회 위원장 (2012-2013)
사법시험 3차 위원 (201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섭외 이사 (2011.6.-2017.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2013.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2.-201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2.-2009.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2006.2.)
대법원 행정조 조장(재판연구관, 부장판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간사 (2002.2.-2004.2.)
미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특정주제 연수 (파견, 2000.10.-20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2000.2.-2002.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1999.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5.-199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1994-1996.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199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육군 법무관 (1987-1990)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송무대상,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0)
- 법률자문대상,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김철용 편저, 피앤씨미디어, 2017)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소멸 시효의 원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14-2집 (박영사, 2009.12.)
- 거부처분취소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의 요건, 경기법조 제11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4.11.)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의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2003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4.7.)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3호(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3.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공저,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행정소송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주석 형법 각칙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48기 (수료, 2013)
한국과학기술원(KAIST) S+ 컨버전스 최고경영자 과정 4기 (수료, 2012)
산학정 정책과정 21기 (수료, 2011)
Duk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1997)
대법원 사법연수원 (16기,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5)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7)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