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May 2014, Issue 2
UPDATES 법률정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사고기업의 경우 배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을 하는 등 심각한 손실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나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및 보험제도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킹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20143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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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첫번째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3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네이버 및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Read more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4년 적용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시행 노동관계법 규정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방송분야 규제 환경 변화 가속화
CASES 업무사례
GS, STX에너지 지분 취득
도레이첨단소재, 웅진케미칼 지분 취득
IMM PE, 티브로드홀딩스에 투자
우리은행, Bank Saudara 지분 취득
Corning과 삼성디스플레이, 상호 지분 취득
S-Oil,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매입
사업지주회사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트위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NEWS 새소식
 
수상소식
 
5개 분야 선두로펌 선정, 27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4
12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IFLR Asia Awards 2014
공정거래분야 “Regional Firm of the Year” 수상 - GCR Awards 2014
국제중재 분야 국내 1위 선정 - GAR 100 (2014)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1분기 M&A 리그테이블
M&A 법률자문 부문 수상 -
5회 한국IB대상
기업금융 부문 우수자문사 선정 - 제16회 매경증권인상
정화수, 최경선 미국변호사 수상 - The Asian Lawyer All-Star Legal Awards 2014
 
 
사무소 동정
세계배드민턴연맹의 이용대, 김기정 선수 징계처분 취소 결정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법무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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