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중재에서의 함의
- 기업결합 관련 개정 행정규칙 시행
- 금융위원장 취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감독 방향
-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안’ 발의
-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 제34차 및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안내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개최
- 제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PTE) 출원에 있어 ‘신물질’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 및 시사점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CFIUS 2023 연례 보고서
- 자산유동화(부동산금융) 등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경과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조사 실시
- 우주항공청 발족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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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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