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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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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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을 일정 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에 대해서 매매예정일 이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4. 1. 23.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2024. 7. 9.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2024. 7. 2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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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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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6. 21. 부터 시행되었으며,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포함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또한 2024. 8. 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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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중재에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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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Scotland를 제외한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적용되는 영국 ‘중재법 1996(Arbitration Act 1996)’에 대한 개정안이 2024. 7. 18. 영국 의회 상원(House of Lords)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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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행정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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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취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감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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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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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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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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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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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및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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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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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PTE) 출원에 있어 ‘신물질’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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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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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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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 2023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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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부동산금융) 등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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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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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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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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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발족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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