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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4 Issue 3
UPDATES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을 일정 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에 대해서 매매예정일 이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4. 1. 23.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2024. 7. 9.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2024. 7. 2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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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6. 21. 부터 시행되었으며,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포함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또한 2024. 8. 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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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중재에서의 함의
영국(Scotland를 제외한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적용되는 영국 ‘중재법 1996(Arbitration Act 1996)’에 대한 개정안이 2024. 7. 18. 영국 의회 상원(House of Lords)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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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행정규칙 시행
금융위원장 취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감독 방향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안’ 발의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제34차 및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안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개최
제약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PTE) 출원에 있어 ‘신물질’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 및 시사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CFIUS 2023 연례 보고서
자산유동화(부동산금융) 등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경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조사 실시
우주항공청 발족 및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동향
CASES
근로계약관계 없는 제3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최근 사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백화점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4. 5. 14. 자 중앙2024부노36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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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수리를 위해 수입자가 국내 딜러사에 선지급한 비용과 해외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의 차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되었던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대출채권관리 업무협약에 따른 채권매입대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진 국내 최초 소송에서 승소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에 없는 자동차화물을 처리하여 내려진 자동차화물취급중단명령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적법한 절차 및 인가를 거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시행자(피고)를 대리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약 300억 원 감액 결정)
발주처에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농약 결정형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뒤집고 심결취소소송 승소
Glenwood PE의 에스케이피유코어㈜ 지분 100% 인수
NEWS
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 IFLR1000 (2024)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2024년판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54명의 변호사들이 개인 부문에서 업무분야별 리딩로이어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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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전 부문 ‘Outstanding’, 65명의 Leading Lawyers 선정 - asialaw 2024
151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WL: Korea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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