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시행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추가 개정 동향
-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 현황
- 2023년 결산 및 예상되는 2024년의 은행권 주요 이슈
-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규제 동향
- 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회사법 및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개선
- 금융위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미국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강화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축소 방지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3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 10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돌입
- 인도 및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와 유의사항
-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및 법률개정안 발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해석기준을 밝힌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상표사용료 수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한 대법원 판결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세부내용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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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3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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