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최근 판결 소개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차등,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동향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 상장회사 M&A,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동향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ISSB 공시기준의 내용과 그 시사점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보험제도
- UNCITRAL,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강령 채택
- EU 역외보조금 규칙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
- 유럽과 미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결합 시 규제 관련 동향 및 시사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특례규정에 따라 해지 등이 제한되는 연체 차임의 변제충당 순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및 리니언시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등)에 따른 대응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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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3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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