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무혐의 결정 사례 및 시사점
-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동향
- 한국, 관세법에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영향과 금융감독원 리스크평가 대비 필요성
-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운영 등 관련 규제 및 공시 강화
-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및 정책 동향
-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 완화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 발표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예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상표 사용을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본 특허법원 판결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시행
- 은행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최근 판결 소개
- 2024년 미국 및 EU 경업금지 약정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리츠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령 개정(안)
-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 해당 여부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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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4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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