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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4 Issue 2
UPDATES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무혐의 결정 사례 및 시사점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들(2024. 4. 30. 기준 총 13건) 중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일부 사건들(4건)에 대하여 사건 개요 및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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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동향
최근 정부 및 감독당국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및 소액주주 등 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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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법에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한국 정부는 2024. 2. 29. 자로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 22. 자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국 반덤핑조사 당국이 우회덤핑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우회덤핑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2025.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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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영향과 금융감독원 리스크평가 대비 필요성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운영 등 관련 규제 및 공시 강화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및 정책 동향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 완화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 발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예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상표 사용을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본 특허법원 판결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시행
은행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최근 판결 소개
2024년 미국 및 EU 경업금지 약정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리츠 제도 주요 개선 사항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령 개정(안)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 해당 여부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초안 공개
CASES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 승소한 첫번째 사례
동양그룹의 ㈜동양이 당시 계열사이던 동양증권을 모집주선인으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 판매하였다가 2013년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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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보유 국내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수출행위에 대해 12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특허법원 판결
수입자동차회사가 수입하는 각종 부품, 상품에 관한 인증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증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 검토
OTT 사업자가 영상물(드라마)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
NEWS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4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4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첫 시상식을 시작한 이래로, 저희 사무소는 누적 9회 수상 기록을 세우며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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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수상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10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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