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상품 관련 자문

저희 그룹은 유가증권 발행, Repo, 유가증권 대차거래, 구조화금융, 파생상품, 부동산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금융 관련 조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금융 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저희 사무소 내 금융 관련 그룹의 변호사 및 관련 산업별 전담 인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조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모투자 관련 자문

사모투자 관련 세제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모펀드 조성, 투자구조 수립, 인수금융, 투자기구의 설립 및 제반 세무신고, 포트폴리오 회사의 구조개편, 투자회수전략 수립, 투자회수 실행, 해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및 관련 신청서 작성 등 사모투자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금융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수립,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및 조언,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작성,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원, 이전가격 불복 및 소송, MAP 및 APA에 관한 자문 등 이전가격의 모든 영역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지원

금융기관, 사모펀드 및 금융상품 관련 세무조사 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지원서비스는 사전 세무 문제 검토, 제출자료 검토, 대응논리 개발은 물론 소명절차의 대행을 포함한 조사 전반에 걸친 서비스로서, 이를 통해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세법이론과 실무적 측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 불복

금융기관, 사모펀드 및 금융상품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물론, 법원 소송절차까지 수행합니다.

세법개정 및 유권해석 획득

금융업은 산업의 특성상 거의 모든 면에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산업이므로 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 등의 개정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 및 사모투자 조세 그룹은 세계 각지의 은행, 투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사모펀드, 국내외 연기금 등 및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기관을 위한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30여 년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통합적인 조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지원

• 국내외 금융기관, 보험회사, 사모펀드의 세무조사 대응 및 이슈 분석 상시 지원
• 최근 5년간 외국계 은행 11곳, 외국계 증권사 8곳, 외국계 보험사 11곳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리 업무 수행

사모펀드 관련 자문

• 사모펀드의 조성, 설립 및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 제공
• 사모펀드 투자를 위한 계약 관련 세무 자문 제공
• 포트폴리오 회사의 구조개편에 대한 자문 제공
• 포트폴리오 회사의 상장 및 자본구조재편(Recapitalization) 관련 자문 제공
• 투자 및 투자 회수 과정에서의 투자자에 대한 과세 관련 자문 제공
• 해외투자자의 조세조약 적용 및 관련 신청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 주요 펀드 운용 인력의 개인소득세 관련 자문 제공
• 투자 과정에서 설립된 투자기구에 대한 세무 신고를 비롯한 제반 자문 제공

조세 불복

•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 문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면제 여부
• 금융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문제
• ELW 거래 관련 손익귀속시기 문제
• 카드사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골드뱅킹 상품 관련 배당소득 해당여부
• SICAV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외국사모펀드 등록세 등 과세 여부
• 엔스왑 문제
• 은행 자사주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파생상품 조기 청산 손익의 귀속시기
• 생명보험사 자산재평가세 등
• 은행 대손충당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양도소득 원천세 귀속의 적정성 문제 등
• 법인 원천세 귀속의 적정성 문제
• 은행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문제

이전가격

•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investment banking, fixed income, financial services, equity brokerage, stock borrowing & lending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APA업무 수행 
•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경영자문료 관련 최초 APA업무 성공

• 경영자문료 등에 대한 이전가격(TP) 보고서 업무 수행
•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investment banking, equity brokerage, loan/syndication/risk participation, cash management, reinsurance, derivatives, fixed income, stock borrowing & lending 등 대부분의 business에 대한 이전가격(TP) 보고서 업무 수행

• 경영자문료 및 이전가격 관련 외국계 금융기관을 위한 MAP 업무 수행

세법개정 및 유권해석 획득

•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체계(25% rule) 현행 유지
• 담보재활용을 위한 Repo 및 대차거래 거래 제도 개선
• 장기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현행 유지
• PEF에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 보험회사의 K-IFRS상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LAT 손금산입 근거 마련
• PEF 관련 동업 기업 과세특례 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 개선
• 보험회사 사업비 규제(예정사업비의 1.1배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폐지
•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세 과세이연 일몰시한 연장
•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회사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계속 적용
•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등
•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증권거래세 면세 일몰 연장
•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 적용대상 확대(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 관련 원천징수절차 명확화
• 외국법인의 장외파생거래애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한 규정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업종에 투자자문업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파생상품거래손익 범위 관련, 금융결제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시 세무상 영업권 인정 여부, 본지점간 보증거래 수수료의 손입산입 여부 등 다수의 유권해석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