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7. 기획재정부 및 2023. 8. 17. 행정안전부는 세법 개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뉴스레터로 보내드린 세법 개정 정부안(링크)에 대한 간략한 요약 버전에 이어서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비거주자,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3. 9. 1.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 1. 1.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