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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소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그룹은 다양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국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또는 영세율, 면세여부, 세금계산서 관련 자문, 유권해석의 구득,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 단계에서의 불복, 세무조사 대응, 세금계산서범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관련 형사 문제의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등 다양한 간접세 분야의 자문과 불복 업무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령 체계 및 사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리 개발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고객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마련합니다. 또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질서범 등 형사 이슈 발생 시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그룹과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영세율, 면세여부 등에 관한 일반자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문제될 수 있는 영세율, 면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거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세 질의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자문

형사 이슈화 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사실관계 파악 및 선례 검토를 통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유권해석 구득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다양한 유권해석 구득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 진행 시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전심/소송 등 불복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사건 등과 같이 깊이 있는 논리 개발과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불복을 진행하여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갑니다.

 

기타 간접세 쟁점에 관한 자문, 유권해석 및 불복

인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간접세 분야의 자문과 불복 업무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그룹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구조가 발생하는 TMT / IT 및 유통/소비재 업계, 자동차 업계, 거액의 부가가치세 이슈가 잠재할 수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 등의 고객들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문
  •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딜러사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관련 자문
  • 위수탁매매, 특정매입거래 등 각종 계약서의 유형별 거래구조 검토 및 자문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업종 관련 자문
  • 외국계 기업의 대리납부 또는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자문
  • 각종 용역 제공(국외공급, 특수관계자간 공급 등)과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대응논리 개발 관련 자문

 

세무조사/경정청구 대응
  • 국내외 제조 및 도매유통회사 등의 세무조사 시 부가가치세 쟁점에 관한 의견 조력 및 대응
  • 외국계 IT, 제약, 제조기업 등 세무조사 시 부가가치세 또는 세금계산서 이슈에 관한 의견 조력 및 소명서 작성
  • 다양한 유형의 마일리지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

 

형사 대응
  • 국내 고철 유통회사의 부가가치세 형사 사건 무혐의 결정
  • 국내 에너지 기업의 담합 관련 부가가치세 형사 사건 무혐의 결정
  • 외국계 IT부품회사의 세무조사(범칙조사) 대응 및 부가가치세 형사 사건 자문
  • 국내 물류유통전문 업체의 세금계산서범 관련 형사 사건 대응

 

유권해석
  • 국내 IT 벤처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방식에 관한 유리한 유권해석 구득
  •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차액보전금 쟁점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구득
  • 외국계 기업의 전자적 용역 제공 관련 최신 유권해석 구득
  • 이동통신사의 부가세 이슈 관련 유권해석 구득 및 자문

 

조세불복
  •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마일리지 포인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 선박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 국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여부에 관한 소송 납세자 대리 및 대법원 최종 승소
  • 국내 화학계열 회사의 사업양수도의 적격분할 해당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 외국 금융정보 제공 회사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 불복 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 카지노 회사의 국내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승소

 

기타 간접세 분야
  • 국내 담배회사의 특수용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 사건 승소
  • 국내 에너지회사의 개별소비세 사건 세무조사 대응 
  • 국내 IT회사의 인지세 관련 법령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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