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영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건영 변호사는 국가·공공기관·공기업 관련 공공 계약, 방위 사업 및 방산보안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방산 기업이 관련된 국내 소송과 국제 중재 및 외국 소송(미국, 싱가포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20년 간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국제 계약, 국내 계약, 방위사업 실무 및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는 4년 간 국제 중재 및 외국 소송을 전담 수행하여 미국·독일·이스라엘 등 국외 방산 현황과 미국 FMS·상업구매 및 절충교역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 근무 시에는 국내외 전투기 제작사와의 사고 배상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공공조달 및 방위산업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재직시 방위사업교육원의 ‘법령해석 및 판례 이해 과정’ 강사로서 방위사업청, 경찰청, 방산업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년 간 ‘국제중재 및 국외소송’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홍철 국회의원 주관 군사법발전토론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우주안보학회 연구이사 (2025-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2024-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4.10.-현재)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항공송무담당 (2020.12.-2024.9.)

방위사업청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202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국제중재 및 국외소송” 강사 (2021-2023)

공군본부 법무과장 (2020)

국방부 특별수사단 제2부장 (2019)

공군 고등검찰부장 (201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8)

공군본부 법제과장 (2017)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 시험평가위원회, 시험평가실무위원회 법무위원 (2016)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법담당 (2016)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015)

공군본부 법무과 법무계획담당 (2013-2014)

공군 군사법원 군판사 (2011-2013)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법무실장 (2010)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법담당 (2009)

공군 군사법원 행정과장 (2008)

공군본부 법제과 항공법담당 (2007)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방위사업청장 표창 (송무 업무 유공, 2021)
국무총리 표창 (항공기 사고배상협상 유공, 2018)
공군작전사령관 표창 (작전법 지원 유공, 2018)
합참의장 표창 (2016)
공군참모총장 표창 (UFG연습 유공, 2014)
법무부장관 표창 (법제 업무 유공, 2007)

저서 및 외부활동

“군검찰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발전방안” 발표, 민홍철의원실 군사법 발전방향 토론회 (국회, 2019)

학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12)

Defen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y, DSCA, US (Military Law Development Program, Anti-Corruption Program, Peacekeeping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Program, 2010)

대법원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18기, 2007)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2004)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