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정부조달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부(육·해·공군) 전력운영사업의 소요제기에서부터, 중기계획, 조달판단, 연구개발/구매 사업, 시험평가, IPS 및 MRO 전반에 걸쳐 고객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입찰/계약 지원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대응, 분쟁 발생 시 협상 지원, 소송 및 중재 수행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및 시범획득사업, 조달청의 일반물자 구매계약 등 국방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자문, 방산 공급망 진출 자문을 통해 K-방산 성장에 따른 방산 관련 업체의 동반 성장과 주요 방산업체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이전,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승인, 군용·이중용도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승인 자문은 물론, 수입국 현지의 방산 법령 및 규제, 자회사/지사(Subsidiary) 및 지점/사무소(Branch) 설립, Joint Venture 및 현지 공장 설립 등 K-방산 수출에 따른 절충교역과 산업협력 의무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방산 수출, IPS 및 MRO 관련 계약 자문,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및 국제 중재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항공기·드론

글로벌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외국변호사와 함께 항공작전 및 공역관리, 해상안전, 방산/산업 보안 분야의 구성원들이  드론을 포함한 항공기 운용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무인항공기·드론의 감항인증 및 비행승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산보안 및 CMMC 인증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대책 검토,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 해외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대책 마련,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수시 실태조사 대응 등 이 분야 규제기관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수출 시 필수 보안 수준에 관한 인증서인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인증서 취득 시까지 공인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컨설턴트가 지원합니다.

조사·수사 및 분쟁 대응

업계 내에서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에 더하여 보호 기술 및 기밀 정보와 관련된 법률 등 산업에서 중요한 특별법상 규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우주·방위산업 그룹은 방위사업청, 산자부 등 정부 기관의 조사와 검찰 및 경찰, 군검찰 및 군사경찰, 국군방첩사령부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적인 조사·수사 및 분쟁 대응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조사 및 수사에 기민하게 대처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문

• 무기체계 획득 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계약/협상 프로세스 자문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기술획득원 연구개발 사업 및 계약 관련 자문

• 국방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계약 심의회 청문절차 자문, 기각/행정 지도 도출

•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법제처, 기획 재정부, 방사청 유권해석 도출 자문

• 차별적 입찰조건에 대한 대응 자문 (권익위, 감사원, KOTRA 옴브즈만 등)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자문

• 입찰참가제한 입찰공고의 철회 또는 수정 자문

소송 및 중재

• 방위사업청 계약일반·특수 조건의 해석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 방위사업청 및 정부기관 입찰·계약 분쟁에 대한 가처분/본안소송 대리

• 계약해제의 위법 및 계약당사자 지위 유지를 위한 가처분/본안소송 대리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 지체상금 부과 관련 위원회 대응 및 소송 대리

• 방위산업 분쟁 자문 및 국외업체와의 국제중재 수행

• 연구개발 산출물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방산업체 지정 및 인수·합병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업무 자문

• 방산업체 지분 매각·인수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에 관한 국내외 업체 자문

방산수출 및 절충교역

• 국내업체 해외수출 계약 및 기술이전 업무 자문 

• 방산물자 및 방산기술,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 수출 통제 자문

• 방산수출 G2G계약·수출허가(E/L) 획득·기술료(Royalty)에 관해 국내외 업체 자문

• 해외 현지 법인 및 Joint Venture 설립 관련 자문

• 수입(Inbound) 절충교역 제도 및 수출(Outbound) 절충교역 관련 자문

방산보안 및 CMMC 인증

• 기밀유출사건 관련 국내외 업체 자문 및 소송 수행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형사사건 대응

• 해킹 사고 대응 및 시스템 보안 자문 (보안 벌점 대응)

• 미 국방부 CMMC 인증 컨설팅

항공우주·드론 및 해상풍력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사업,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공급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

•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공역 및 비행시험 자문

• 드론의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승인 관련 자문

• 해상풍력 관련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