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이상진 변호사

T.02-3703-1778 F.02-737-9091/9092
이상진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

이상진변호사

T.02-3703-1778 F.02-737-9091/9092 E.sangjin.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진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정부계약, 정부조달 분야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 국외 군수업체, 국내 건설업체, 국내외 정보통신업체 및 기타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 등이 있으며, 특히 국외 고객사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14여 년간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면서 국제계약, 국가계약, 방위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분야에서 실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소속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법무담당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정부조달 및 군수품 또는 Dual 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Export Control)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한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공공조달 및 방위산업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고객사를 대리하여 공공조달 및 방위사업관련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소송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2023-현재)

방위사업청 실태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방위사업청 국고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 위원 (2020-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진흥자문위원 (2018-2020)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현재)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6)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총괄담당 (2008-2009)

합참법무실 부실장 (2007)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법무담당 (2004-2007)

국방부 법제과 국제계약담당 (2003-2004)

국방부 법무과 징계담당 (2002-2003)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 교관 (2000-2001)

육군 12사단 법무참모 (1998-1999)

육군 11군단 검찰부장 (1997-1998)

주요 실적펼치기

방위산업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 대응 및 후속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처분 대응 및 후속 소송 대리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인증취소 대응 및 후속 소송 대리 
  •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대리 
  • 군사기밀보호법 수사 및 소송 대리 
  • 방산업체 원가부정사건 형사, 민사, 행정 사건 대리 
  • 방위사업청의 계약해제 처분에 대한 대응 및 후속 민사, 행정 사건 대리    
  • 물품대금 반환 중재사건 대리 
  • 각종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사건 대리 
  • 해외 수출 관련 자문 
  • 방산물자지정거부처분 취소사건 대리 
  •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회 대응 
 
공공조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 대응 및 후속 처분 취소사건 대리  
  • 공공기관 입찰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자문 
  • 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 및 손해배상사건 대리 
  •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관련 유권해석 및 후속 입찰절차금지 가처분사건 대리
  • 의약품 군납관련 유권해석 및 분쟁 자문 
  • 다양한 조달청 계약 이행관련 분쟁 자문 
  • 국군복지단 납품 관련 분쟁 자문 
  • 공항면세점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유권해석 자문
 
전략물자·수출통제
 
  • 군용유류 수출 관련 형사사건 대리 
  • 군수업체 수출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자문 
  • 수출허가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 유권해석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저서 및 외부활동
    • 방위사업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2)

학력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무 11기, 199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상법, 1994) 

    고려대학교 (법학사,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뉴욕주 (2008)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이상진
변호사


T. 02-3703-1778      
F. 02-737-9091/9092
     
E. sangjin.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진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정부계약, 정부조달 분야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 국외 군수업체, 국내 건설업체, 국내외 정보통신업체 및 기타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 등이 있으며, 특히 국외 고객사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변호사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14여 년간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면서 국제계약, 국가계약, 방위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분야에서 실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소속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법무담당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정부조달 및 군수품 또는 Dual 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Export Control)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한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공공조달 및 방위산업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고객사를 대리하여 공공조달 및 방위사업관련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소송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2023-현재)

    방위사업청 실태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방위사업청 국고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 위원 (2020-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진흥자문위원 (2018-2020)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현재)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6)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총괄담당 (2008-2009)

    합참법무실 부실장 (2007)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법무담당 (2004-2007)

    국방부 법제과 국제계약담당 (2003-2004)

    국방부 법무과 징계담당 (2002-2003)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 교관 (2000-2001)

    육군 12사단 법무참모 (1998-1999)

    육군 11군단 검찰부장 (1997-1998)






방위산업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 대응 및 후속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처분 대응 및 후속 소송 대리 
  •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인증취소 대응 및 후속 소송 대리 
  •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대리 
  •   군사기밀보호법 수사 및 소송 대리 
  •   방산업체 원가부정사건 형사, 민사, 행정 사건 대리 
  •   방위사업청의 계약해제 처분에 대한 대응 및 후속 민사, 행정 사건 대리    
  •   물품대금 반환 중재사건 대리 
  •   각종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사건 대리 
  •   해외 수출 관련 자문 
  •   방산물자지정거부처분 취소사건 대리 
  •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회 대응 
 
공공조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 대응 및 후속 처분 취소사건 대리  
  •   공공기관 입찰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자문 
  •   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 및 손해배상사건 대리 
  •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관련 유권해석 및 후속 입찰절차금지 가처분사건 대리
  •   의약품 군납관련 유권해석 및 분쟁 자문 
  •   다양한 조달청 계약 이행관련 분쟁 자문 
  •   국군복지단 납품 관련 분쟁 자문 
  •   공항면세점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유권해석 자문
 
전략물자·수출통제
 
  •   군용유류 수출 관련 형사사건 대리 
  •   군수업체 수출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자문 
  •   수출허가 여부 관련 방위사업청 유권해석 자문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저서 및 외부활동

  •   방위사업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2)





학력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 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무 11기, 199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상법, 1994) 

    고려대학교 (법학사,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뉴욕주 (2008)


언어
  •    한국어, 영어





국가계약·공공조달 ,  산업안보 및 수출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