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

위 계획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1]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계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는데,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① 사업추진방식의 한계, ② 위성영상 산업 진출 기회 부족, ③ 발사체 스타트업의 성공이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사업추진방식: 현재까지 우주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R&D 협약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R&D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상 기업의 매출계상이 제한되며,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간접비 등 획득이 곤란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한계가 분명함

• 위성영상 산업: 기존에 정부는 방송통신, 기상, 연구 등 공공목적의 위성제작 중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민간 위성영상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 발사체 산업: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은 국내 공공사업 수주 이력 확보가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 어려움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2024년~2028년)을 수립하여, ① 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 참여방식을 R&D 협약 외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② 민간 위성영상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③ 우주발사체 창업기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 ①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는, 우주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측면에서 R&D 협약이 아닌 계약의 형태로 R&D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업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 2022. 12.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4. 3. 14.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통해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며 1천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발사체(전남 고흥), 위성(경남 진주·사천), 연구·인재(대전 유성) 이상 3개 특구].
 
이번 추진계획에는 ▲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