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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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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937 F.02-737-9091/9092 E.junwoo.che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송, 방송·통신,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대기업집단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유수의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IT, 방송, 통신, 유통, 철강,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있으며, 특히 기업결합, 온라인플랫폼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방송통신 분야 및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도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Eimer Stahl LLP San Jose office에서 Visiting Lawyer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의 학회 논문 발표 및 언론 매체 기고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Eimer Stahl LLP, San Jose (Visiting Lawyer, 2020.9.-2021.2.)

법무법인 율촌 (2014-2023)

주요 실적펼치기

공정거래
 
  • 국내 다수 회사들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대응
  • 국내 다수 대기업집단들에 대해 기업집단 지정, 지정자료 제출, 계열편입 제외/유예, 독립경영승인 등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카르텔 사건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유통회사들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독점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공기청정기 회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건설사의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
  • 국내 유통회사의 빅데이터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국내 플랫폼 기업의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국내 지주회사의 전기차 사업 관련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E-Commerce 사업자 간 기업결합 자문
  • 방송사업자 간 OTT 법인 설립 기업결합 자문
  •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인수 기업결합 자문
  • 글로벌 항공사의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 자문
  • 국내 IT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대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식품, 유통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제조, 화학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및 공정거래조정원 CP 자문
  •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패션, 화학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방송통신
 
  • 국내 통신사의 IDC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조사 대응
  •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법인 설립 자문
  • 국내 통신사의 방송사업자 인수 자문
  • 국내 통신사 대리점의 방문판매법 관련 취소소송 대리
  • 국내 통신사의 무제한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대리
  • 국내 다수 홈쇼핑사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 국내 방송사업자들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고시 제정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용자 차별 부분) 주석서 작업 참여
  • 국내 기업집단의 인수합병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 대리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타
 
  • 글로벌 사업자의 VR 관련 게임사업자 인가 자문 및 대리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VOD 관련 규제 자문
  •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다수의 공정거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아이돌굿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게임 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자문
  • 연예인 소속사의 계약 분쟁 등 자문
  • 스리랑카 정부 및 기업들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미국 :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법률신문, 2020.3.)
    •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약정과 파견종업원 약정의 관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10권 (공저, 법문사, 2017.11.) 
    •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제9호 (공저, 한국행정법학회, 2015.9.)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공정거래법, 2014-현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4)

    서울대학교 (학사, 정치학, 수석졸업, 201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4)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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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우
변호사


T. 02-3703-1937      
F. 02-737-9091/9092
     
E. junwoo.che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송, 방송·통신,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대기업집단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유수의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IT, 방송, 통신, 유통, 철강,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있으며, 특히 기업결합, 온라인플랫폼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방송통신 분야 및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도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Eimer Stahl LLP San Jose office에서 Visiting Lawyer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의 학회 논문 발표 및 언론 매체 기고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Eimer Stahl LLP, San Jose (Visiting Lawyer, 2020.9.-2021.2.)

    법무법인 율촌 (2014-2023)






공정거래
 
  •   국내 다수 회사들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대응
  •   국내 다수 대기업집단들에 대해 기업집단 지정, 지정자료 제출, 계열편입 제외/유예, 독립경영승인 등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카르텔 사건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유통회사들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독점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공기청정기 회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건설사의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
  •   국내 유통회사의 빅데이터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국내 플랫폼 기업의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국내 지주회사의 전기차 사업 관련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E-Commerce 사업자 간 기업결합 자문
  •   방송사업자 간 OTT 법인 설립 기업결합 자문
  •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인수 기업결합 자문
  •   글로벌 항공사의 주식인수 기업결합 자문
  •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 자문
  •   국내 IT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대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식품, 유통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제조, 화학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및 공정거래조정원 CP 자문
  •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패션, 화학 분야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방송통신
 
  •   국내 통신사의 IDC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조사 대응
  •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법인 설립 자문
  •   국내 통신사의 방송사업자 인수 자문
  •   국내 통신사 대리점의 방문판매법 관련 취소소송 대리
  •   국내 통신사의 무제한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대리
  •   국내 다수 홈쇼핑사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   국내 방송사업자들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고시 제정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용자 차별 부분) 주석서 작업 참여
  •   국내 기업집단의 인수합병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 대리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타
 
  •   글로벌 사업자의 VR 관련 게임사업자 인가 자문 및 대리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VOD 관련 규제 자문
  •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다수의 공정거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아이돌굿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게임 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자문
  •   연예인 소속사의 계약 분쟁 등 자문
  •   스리랑카 정부 및 기업들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 자문





저서 및 외부활동

  •   “미국 :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법률신문, 2020.3.)
  •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약정과 파견종업원 약정의 관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10권 (공저, 법문사, 2017.11.) 
  •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제9호 (공저, 한국행정법학회, 2015.9.)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공정거래법, 2014-현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4)

    서울대학교 (학사, 정치학, 수석졸업, 201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4)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  공정거래 소송 ,  기업인수·합병 ,  방송·통신 ,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