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유형 신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의2)이 2024. 2. 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유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된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영간섭 행위에 노출되는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이번 규제 도입에 대비하여 납품업자등과의 거래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 시 최대 50%, 조사협력 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70% 감경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합산할 경우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였습니다.
 

1.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3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각각 수소법원^[1] 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2] 가 도입(2023. 6. 20.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①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②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보다 정비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