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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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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751 F.02-737-9091/9092 E.sangyoon.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윤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 법원에서 15년 간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09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분야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2001년부터 4년간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에 관여하였고, 2006년부터 2년간 외교통상부 파견되어 주 미국(워싱턴 D.C.) 대한민국 대사관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M&A 관련 분쟁, 공정거래, 민간투자사업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분쟁과 국제거래 등에 대하여 자문, 소송 및 중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2009)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08-2009) 

외교통상부 파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 (2006-2008)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서울고등법원(지적재산권 전담부, 특별부) 판사 (2004-2006) 

사법연수원 교수 (2002-2004)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1-20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2001-200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 (2000-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199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1996) 

공군법무관 (1991-1994) 

주요 실적펼치기

증권관련집단소송
 
  • 최초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자문 및 대리
  • 금융기관 및 건설사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대리 
 
외국판결/국제중재판정 승인, 집행 및 해외소송 관련 자문
 
  • 해외법인 및 국내법인의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관련 소송 자문 및 대리
  • 항공사/IT기업 등의 해외소송 관련 증거조사촉탁 자문 및 대리
  • 국제중재판정취소 소송 사건 자문 및 대리
 
국제거래 관련 분쟁
 
  •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 국제거래 분쟁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건설사/물류회사 등의 해외 도급대금 관련 가압류, 가처분, 민사 사건 대리
  • 글로벌 회사 대리점 분쟁 자문 및 가처분, 민사 사건 대리
  • 독립적보증 관련 분쟁 가처분 사건 대리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M&A 관련 분쟁
 
  • 주주총회, 분할합병무효,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가처분, 민·형사 사건 대리 
  •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 대리 
  • ELS 등 파생상품 민·형사 사건 대리 
  • 해외 재간접펀드에 관한 민사 사건 대리 
  • M&A 계약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M&A 후속 분쟁 관련 가처분, 민·형사 사건 대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분담 채무 분쟁 관련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총사업비 변경 등 실시협약변경 관련 자문 및 중재 사건 대리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임대료 증액 관련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계약 분쟁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제조물책임법 및 하자 관련 분쟁
 
  •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등 제조물책임 사건 대리 
  • 방산업체, 발전설비제조사, 건설사의 공급 제품 하자 관련 민·형사 사건 대리 
 
개인정보 관련 분쟁
 
  •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 대리 
  • 개인정보유출 관련 민사 사건 대리 
 
공정거래
 
  • 음료 담합, 엘리베이터 담합, 항공사 유류비 담합, 건설/물품 입찰 담합 관련 민·형사, 행정 사건 대리 
  •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규모유통법 관련 민사, 행정 사건 대리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14권 (2005)
    • 영국 Inns of Court School of Law의 역할연기(Role-play)를 통한 변호사 법률실무기술교육, 사법연수원논문집 제1집 (2004) 
    • 집단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BFL 제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학력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1994)

    대법원 사법연수원 (20기, 1991)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1)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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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변호사


T. 02-3703-1751      
F. 02-737-9091/9092
     
E. sangyoon.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윤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 법원에서 15년 간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09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 분야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2001년부터 4년간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에 관여하였고, 2006년부터 2년간 외교통상부 파견되어 주 미국(워싱턴 D.C.) 대한민국 대사관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M&A 관련 분쟁, 공정거래, 민간투자사업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분쟁과 국제거래 등에 대하여 자문, 소송 및 중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2009)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08-2009) 

    외교통상부 파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 (2006-2008)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서울고등법원(지적재산권 전담부, 특별부) 판사 (2004-2006) 

    사법연수원 교수 (2002-2004)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1-20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2001-200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 (2000-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199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1996) 

    공군법무관 (1991-1994) 






증권관련집단소송
 
  •   최초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자문 및 대리
  •   금융기관 및 건설사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대리 
 
외국판결/국제중재판정 승인, 집행 및 해외소송 관련 자문
 
  •   해외법인 및 국내법인의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관련 소송 자문 및 대리
  •   항공사/IT기업 등의 해외소송 관련 증거조사촉탁 자문 및 대리
  •   국제중재판정취소 소송 사건 자문 및 대리
 
국제거래 관련 분쟁
 
  •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 국제거래 분쟁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건설사/물류회사 등의 해외 도급대금 관련 가압류, 가처분, 민사 사건 대리
  •   글로벌 회사 대리점 분쟁 자문 및 가처분, 민사 사건 대리
  •   독립적보증 관련 분쟁 가처분 사건 대리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M&A 관련 분쟁
 
  •   주주총회, 분할합병무효,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가처분, 민·형사 사건 대리 
  •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 대리 
  •   ELS 등 파생상품 민·형사 사건 대리 
  •   해외 재간접펀드에 관한 민사 사건 대리 
  •   M&A 계약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M&A 후속 분쟁 관련 가처분, 민·형사 사건 대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분담 채무 분쟁 관련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총사업비 변경 등 실시협약변경 관련 자문 및 중재 사건 대리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임대료 증액 관련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계약 분쟁 자문 및 민사 사건 대리 
 
제조물책임법 및 하자 관련 분쟁
 
  •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등 제조물책임 사건 대리 
  •   방산업체, 발전설비제조사, 건설사의 공급 제품 하자 관련 민·형사 사건 대리 
 
개인정보 관련 분쟁
 
  •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 대리 
  •   개인정보유출 관련 민사 사건 대리 
 
공정거래
 
  •   음료 담합, 엘리베이터 담합, 항공사 유류비 담합, 건설/물품 입찰 담합 관련 민·형사, 행정 사건 대리 
  •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규모유통법 관련 민사, 행정 사건 대리 





저서 및 외부활동

  •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의 효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14권 (2005)
  •   영국 Inns of Court School of Law의 역할연기(Role-play)를 통한 변호사 법률실무기술교육, 사법연수원논문집 제1집 (2004) 
  •   집단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BFL 제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학력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1994)

    대법원 사법연수원 (20기, 1991)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1)


언어
  •    한국어, 영어





개인정보 소송 ,  소송 ,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 ,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  증권 ,  지식재산권 분쟁 ,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  공정거래 소송 ,  프라이버시·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