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대표소송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관련 최근 동향
-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 및 시행
-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
- 외화보험 및 무·저해지보험 관련 제도 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2022 HS Code(품목분류표) 개정 안내
- RCEP 발효와 주요 관련 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명문화 하는 상표법 개정
-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신국제사법의 소개
- 원자력·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Regulation 및 이행규정 개정안 EU집행위 정식 입법 상정
- Outbound M&A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 미국 CFIUS 심사를 중심으로
- 2022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유급연차휴가일수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소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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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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