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보상 강화
- 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및 AI 표시광고 실증 의무 명시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의 대응 방향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및 관련 고시 행정예고
-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
- 금융회사의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조치 발표
-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시행 및 그에 따른 세부 검토지침의 내용과 영향
-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美·EU,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정비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 동향
-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 상호저축은행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한 판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법률자문
- 기업집단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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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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