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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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6 Issue 3

UPDATES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신고인의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 통지 및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를 신설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을 2026. 7. 21. 공포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일련의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들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실무 및 내부 규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취지와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및 AI 표시광고 실증 의무 명시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의 대응 방향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및 관련 고시 행정예고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에 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

금융회사의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조치 발표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시행 및 그에 따른 세부 검토지침의 내용과 영향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美·EU,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정비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 동향

CASES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를 대리하여, 세관 당국이 의료용 내시경 영상 프로세서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약 30억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한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법률자문

기업집단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NEWS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포함 5개 부문 수상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6

김·장 법률사무소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6에서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로펌에 수여되는 ‘South Korea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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