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후 기업 조직개편 규제 변화 동향
- 공정거래법 및 관련 특별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최초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한 가액’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EU의 포장재 규정(PPWR)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 사용후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옴니버스 후속 입법 본격화: ESRS 2.0 초안 공개 동향 및 국내 기업 영향
-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관한 대법원 2025두35499 판결 등 선고
- 외국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 및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등
- 금융감독원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주요 내용
- 국제상업회의소(ICC) 2026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 5월 미중 정상회담 주요 결과 및 중국의 최근 대외·통상 조치 동향
-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 동향 및 고용노동부 규제 동향 안내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분쟁 동향 안내
- 리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리츠 인가지침 개정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및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및 시행 예정
- 금융위원회,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발표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방미통위 ‘6인 체제’ 구성 완료에 따른 운영 정상화
- 회계처리 관련하여 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1,000억 원대 소송에서 전부 승소
-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수출이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결정
- KOSPO·KIND의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카운티 가스복합 발전사업(953MW) 8억 2,500만 달러 규모 리파이낸싱 자문
- 철강·석유화학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산정 지원 사업 자문
- 투자신탁의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현존이익 추정 번복의 법리 적용으로 청구기각
-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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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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