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4.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공정거래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 2. 19.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를 우리 법제에 최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8. 2. 20.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