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및 기업 지배구조 제도 변경 사항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 2025. 9. 9.자 개정 상법 공포 및 추가 입법 동향
-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점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
- 국정기획위원회, ESG 관련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동향
-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 사망보험금 유동화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전부개정
-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동향
-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비롯한 리츠 규제 완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및 후속대책 시행
-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사업모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 공공기관과 수급업체 직원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한국팜비오 알약 대장 정결제, 오라팡 특허 방어 성공
- 국내 게임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없이 과태료로 종결
- COVID-19 체외진단키트에 대한 실용신안 무효소송 승소
-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계약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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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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