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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5 Issue 3
UPDATES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 8. 24. 본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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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25. 6. 4.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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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및 기업 지배구조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7월 22일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8월 25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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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2025. 9. 9.자 개정 상법 공포 및 추가 입법 동향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
국정기획위원회, ESG 관련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동향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전부개정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동향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비롯한 리츠 규제 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및 후속대책 시행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CASES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사업모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약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보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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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수급업체 직원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한국팜비오 알약 대장 정결제, 오라팡 특허 방어 성공
국내 게임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없이 과태료로 종결
COVID-19 체외진단키트에 대한 실용신안 무효소송 승소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계약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NEWS
8개 전 분야 한국 ‘Tier 1’ 선정 - IFLR1000 (2025)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2025년판에서 올해도 한국 리서치 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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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명, 분야별 ‘Recommended’ 선정 -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5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China Region Award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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