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대통령 선거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규제의 예상 변동 방향
- 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주총회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서 이사인 주주 본인의 특별이해관계 의결권 제한 인정 사례 (대법원 확정)
- 화평법 등록의무 위반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부여
- 2025년의 국내외 기후공시제도 전망 및 대응 필요성
- 새 정부, ESG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가속 전망
- 2025년 2분기 금융당국 가상자산 정책 동향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
- 법원의 중재 친화적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 선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국내중재규칙 시행(2025. 3. 1.)
- USTR,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치 발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개정 및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주요 불기소 사례 및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규제 강화 - 체감온도 측정, 냉방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부여 의무
-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및 시행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
-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연예인(채무자)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독자적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기획사(채권자)를 소송 대리하여 승소
- 대법원, 차별 이슈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 선고
- 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수탁업체 직원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된 물질특허의 효력범위에 해당 물질의 용매화물 형태가 속한다고 인정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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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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