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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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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규제의 예상 변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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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2025. 6. 4. 취임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 및 정책을 발표하였고,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확대, (3)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4)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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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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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1)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다크패턴 관련 작위, 부작위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2) 다크패턴 관련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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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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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에 이어 최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설명회 개최와 추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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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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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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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해서 이사인 주주 본인의 특별이해관계 의결권 제한 인정 사례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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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의무 위반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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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국내외 기후공시제도 전망 및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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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ESG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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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분기 금융당국 가산자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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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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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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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중재 친화적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 선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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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국내중재규칙 시행(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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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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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개정 및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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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주요 불기소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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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규제 강화 - 체감온도 측정, 냉방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및 적절한 휴식 부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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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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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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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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