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 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
- EU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등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사항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 2025년도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 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 부동산 PF 내실화를 위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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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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