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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Newszine

2025 Issue 1

UPDATES

고용노동부는 2025. 2. 6.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의 4대 핵심 과제로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및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그 추진 기반으로는 (5)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IPO 제도개선 방안’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의 양적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및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이해됩니다.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등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사항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년도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부동산 PF 내실화를 위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CASES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및 신생 유지보수업체들(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ISO”)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적극적 규제를 시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식음료회사를 대리하여 대리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심사절차종료 도출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명령으로 종결

한국남부발전의 2024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참여

건축자재에 관한 특허침해가 확정된 사건에서 새로운 선행문헌들을 제시하여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

NEWS

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7개 한국 조사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6인의 ‘2025 Stand-out Lawyers’ 선정 – Thomson Reuters

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25

18개 분야 ‘Band 1’, 90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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