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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규제

소개

외국환거래 규제 그룹은 법원, 검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외환업무를 수행하였던 변호사 및 전문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신고, 감독당국의 외환 검사·조사 대응,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의 외환 형사 변론, 외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외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업무 선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 시 사무소 내 금융, M&A, 조세, 소송, 내부조사,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과 협업하여,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외환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치밀한 사안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신고·보고

저희 그룹은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및 상계, 제3자 지급, 자본거래 등을 위한 외국환 신고를 비롯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각종 등록·신고·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기존에 선례가 많지 않은 새로운 거래 유형에 관한 신고, 고객의 사정상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신고가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외환 검사·조사 대응

저희 그룹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및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검사·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 그룹은 성공적인 대응을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외환 검사·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검사·조사 초기 단계부터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문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의 외환 형사 변론

저희 그룹은 다양한 외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찰, 경찰 및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검찰·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재판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안 분석과 변론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외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저희 그룹은 고객의 외환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외환 컴플라이언스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위반거래를 방지하고 및 자진신고 등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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