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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March 2017,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7년 1월 5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정책과제로 ①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에 대한 감시와 시정, ②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③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을 세부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Read more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부는 2016년 12월 30일, 위해우려제품의 범위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으며, 살생물질과 살생물질 관련 제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BPR을 모델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Read more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2017년도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① 60세 이상 정년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④ 최저임금액 인상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ad more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소개 국내 고정사업장 이슈 CASES 업무사례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좋은상조 신주 및 구주 인수 거래 자문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 지분 100% 매각 유동화 구조를 통한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 관련 자문 국내 시중은행의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 사례 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골프존에 대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공정위, 대리상에 대한 거래지역제한 건 무혐의 처분 변액보험 상품 적용 수수료율의 담합 건 무혐의 판결 ICC 긴급 중재 성공적으로 방어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가 취득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인수 알리안츠의 손해보험업 예비허가 취득 브룩필드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 블랙스톤의 캐피탈타워 매입		NEWS 새소식   수상소식   7개 전 분야 Band 1 선정, 27명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7 18개 전 분야 Band 1 선정, 55명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7 15년 연속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Korea' 수상 - IFLR Asia Awards 2017 ‘Compliance/Investigations Firm of the Year’ 수상 - The Asia Legal Awards 2017 19개 분야에서 In-House Community Firm of the Year 선정 - Asian-MENA Counsel Firm of the Year 2015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6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조세소송 점유율 1위 - 비즈니스워치 2016년 택스랭킹 사무소 동정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참여 Thomson Reuters Annual Brief 2016 발표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정책토론회 참여 제2회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워크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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