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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September 2016, Issue 3
UPDATES 법률정보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d more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최근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각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위해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 제정 특허법원은 2016년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심리 매뉴얼은 침해소송 항소심 사건에서의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신청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등급분류 제도 개선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ASES 업무사례 CJ CGV 및 그 컨소시엄의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그룹 인수 MBK파트너스의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문 매수 두산, IMM, 미래에셋 PE의 DST 매각 라파즈홀심그룹의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매각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과세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 이지스 제81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종로타워 매입 네덜란드 복합 자산 투자 거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적격분할요건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한 고등법원 판결 해외에 지급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은행 리보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중국 광대은행의 서울지점 설립 웨잉과 텐센트의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취득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 현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관련 주관사 자문 턴키공사에서 불측의 실험결과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인정받은 중재판정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순위 4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6 글로벌 로펌 49위, 아시아 로펌 8위로 선정 - The Lawyer (2016년 6월호) 에너지·인프라 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2016   사무소 동정 조세실무연구7 발간 김·장 국제법 연구소 설립 금융조세포럼 발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 Training Day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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