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욱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송영욱 변호사는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등 광범위한 환경 규제 이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환경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규제기관 대응, 관련 수사 및 소송 등 폭넓은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환경 규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수사 및 소송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 구조와 산업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 및 관리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환경법학회 간사 (20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공군법무관 (2015-2018)

주요 실적펼치기

환경

국내 제조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화학물질, 온실가스 등) 관련 자문
국내 제조시설 신설·증설·폐쇄 관련 환경 인허가 규제(환경영향평가, 오염시설 인허가, 입지, 토양오염 등) 관련 자문
환경 법령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다수 수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외부사업 및 감축실적 인증 등 온실가스 규제 자문
정부에 대한 환경 정책 수립 및 규제 집행 관련 자문
국내 제조공장 및 환경 업종(폐기물처리, 폐수처리, 토양정화 등) 회사 인수 관련 실사 및 자문 제공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및 소송(형사·행정·민사소송) 대응 업무 다수 수행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법령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다수 수행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 다수 수행
중대재해 사고 대응 업무 다수 수행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기후소송의 유형과 진화, 그리고 기후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4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6.4.)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46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24.11.)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