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김성욱 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김성욱변호사

T.02-3703-4708 F.02-737-9091/2 E.sungwook.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성욱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과 신청사건들 및 노동관계소송 등을 주로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판업무 및 법원행정처에서의 법원행정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2년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여 대법원 상고사건의 처리에 능숙하며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각종 대규모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 M&A 관련 소송과 제조물책임소송 및 노동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법적 쟁송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사건도 다수 대리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1년부터 한국의 저명한 법률학회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2-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7-200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3-2007)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2003)

주요 실적펼치기

개인정보 관련 민·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의료정보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외국계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개인정보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제재에 대한 금감원 및 금융위 제재 대응
 
기업 관련 민·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비송사건
 
  • 국내 대기업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 및 비송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사건 
  •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우선매수권 관련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관련 자문 
  • ATM 기기 관련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M&A 관련 형사사건 및 기업총수 관련 횡령배임 형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및 공정위 대응 업무
  • 크롤링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통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제조물책임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소송) 
  •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관련 구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 및 외국계 의료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노동사건
 
  • 전화모집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및 승진누락 관련 부당노동행위취소청구사건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 
  •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파견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기타사건
 
  •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기업 임원 등에 관한 각종 형사사건 
  • Covid-19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마일리지 약관 관련 민사상 청구사건 
  •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입찰 협상적격자 배제조치 관련 가처분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mpetition (Lexology, 2022)
  •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2021) 
  • Lawyer of the Year, Legal Times: 송무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밀항단속법위반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의무 위반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 3. 31.)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연장 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법조협회, 2002)

학력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3)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김성욱
변호사


T. 02-3703-4708      
F. 02-737-9091/2
     
E. sungwook.kim@kimchang.com

  




김성욱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과 신청사건들 및 노동관계소송 등을 주로 맡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판업무 및 법원행정처에서의 법원행정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2년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여 대법원 상고사건의 처리에 능숙하며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관련 각종 대규모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 M&A 관련 소송과 제조물책임소송 및 노동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법적 쟁송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사건도 다수 대리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1년부터 한국의 저명한 법률학회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2-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7-200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3-2007)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2003)






개인정보 관련 민·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의료정보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외국계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개인정보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제재에 대한 금감원 및 금융위 제재 대응
 
기업 관련 민·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비송사건
 
  •   국내 대기업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 및 비송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사건 
  •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우선매수권 관련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관련 자문 
  •   ATM 기기 관련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M&A 관련 형사사건 및 기업총수 관련 횡령배임 형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및 공정위 대응 업무
  •   크롤링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통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제조물책임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소송) 
  •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관련 구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 및 외국계 의료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노동사건
 
  •   전화모집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및 승진누락 관련 부당노동행위취소청구사건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 
  •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파견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기타사건
 
  •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기업 임원 등에 관한 각종 형사사건 
  •   Covid-19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마일리지 약관 관련 민사상 청구사건 
  •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입찰 협상적격자 배제조치 관련 가처분 사건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mpetition (Lexology, 2022)
  •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2021) 
  •   Lawyer of the Year, Legal Times: 송무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밀항단속법위반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의무 위반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 3. 31.)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연장 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법조협회, 2002)





학력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3)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언어
  •    한국어, 영어





개인정보 소송 ,  방송·통신 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클레임 ,  기업형사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인사·노무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소송 ,  공정거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