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4-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2-20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11-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7-200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3-2007)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2003)
주요 실적펼치기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의료정보 불법수집/제3자제공 관련 외국계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건
- 개인정보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제재에 대한 금감원 및 금융위 제재 대응
- 국내 대기업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각종 가처분사건 및 비송사건
-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사건
-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우선매수권 관련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관련 자문
- ATM 기기 관련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M&A 관련 형사사건 및 기업총수 관련 횡령배임 형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및 공정위 대응 업무
- 크롤링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통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소송)
-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제조물책임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관련 구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외국계 제약회사 및 외국계 의료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전화모집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및 승진누락 관련 부당노동행위취소청구사건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퇴직금 등 청구사건
- 오토플래너의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청구사건
- 외국계 자동차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파견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기업 임원 등에 관한 각종 형사사건
- Covid-19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마일리지 약관 관련 민사상 청구사건
-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입찰 협상적격자 배제조치 관련 가처분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Euromoney, 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mpetition (Lexology, 2022)
- 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ALB Korea Law Awards (Asian Legal Business, 2021)
- Lawyer of the Year, Legal Times: 송무 (리걸타임즈, 2021)
저서 및 외부활동
- 밀항단속법위반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의무 위반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0. 3. 31.)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법원도서관, 2012)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연장 요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송전선)을 설치·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5권 (박영사,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3)
- 행정재판실무편람(II) (공저, 서울행정법원, 20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법조협회, 2002)
학력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25기, 199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3)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6)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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