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이준엽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준엽변호사

T.02-3703-5827 F.02-737-9091/9092 E.junyeob.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준엽 변호사는 조세소송 및 심판, 세무조사, 조세자문, 조세형사, 관세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기업 민·형사 및 헌법소송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선례적 의미가 있는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 사건,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법령개정, 유권해석 획득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현물출자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거래와 관련된 조세불복,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관련 세무자문 업무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2021-2023)

법무법인 율촌 (2012-2021)

삼일회계법인 (2003-2004, 2007-2009)

주요 실적펼치기

  • 대기업의 합병 및 분할, 다수 금융기관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게임회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일감 몰아주기, 특정법인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가업승계, 포괄증여 등 관련 증여세 사건 대리
  • 통신사 등의 보조금,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불복 및 형사 사건 대리
  •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거래 자문
  •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IT기업, 외국계기업 등 대상 다수의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IT기업의 유권해석, 사전답변 신청, 법령 개정 자문 등 다수의 용역 수행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I (사법발전재단, 2022)
    •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회사분할세제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공저), BFL 7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세제의 최근 쟁점(공저), BFL 7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 '간주모집'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 311호(조세통람사, 2014)
    •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 고가 양도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조세 305호 (조세통람사, 2013)
    •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조세 301호 (조세통람사, 2013)
    • 신의칙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와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세 298호 (조세통람사, 2013)
    • 고가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 간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소득과세 우선원칙의 형해화), 조세 293호 (조세통람사, 2012)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조세법, 2022)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L.M.,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학사, 경영학 및 경제학, 2003)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2)
    •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200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이준엽
변호사


T. 02-3703-5827      
F. 02-737-9091/9092
     
E. junyeob.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준엽 변호사는 조세소송 및 심판, 세무조사, 조세자문, 조세형사, 관세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기업 민·형사 및 헌법소송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이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선례적 의미가 있는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 사건,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법령개정, 유권해석 획득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현물출자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거래와 관련된 조세불복,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관련 세무자문 업무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2021-2023)

    법무법인 율촌 (2012-2021)

    삼일회계법인 (2003-2004, 2007-2009)






  •   대기업의 합병 및 분할, 다수 금융기관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게임회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일감 몰아주기, 특정법인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가업승계, 포괄증여 등 관련 증여세 사건 대리
  •   통신사 등의 보조금,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불복 및 형사 사건 대리
  •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거래 자문
  •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IT기업, 외국계기업 등 대상 다수의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IT기업의 유권해석, 사전답변 신청, 법령 개정 자문 등 다수의 용역 수행





저서 및 외부활동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 적용 여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I (사법발전재단, 2022)
  •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법원도서관, 2022)
  •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법원도서관, 2022)
  •   회사분할세제의 변화와 실무상 쟁점(공저), BFL 7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세제의 최근 쟁점(공저), BFL 7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   '간주모집'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 311호(조세통람사, 2014)
  •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 고가 양도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조세 305호 (조세통람사, 2013)
  •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조세 301호 (조세통람사, 2013)
  •   신의칙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와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세 298호 (조세통람사, 2013)
  •   고가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 간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소득과세 우선원칙의 형해화), 조세 293호 (조세통람사, 2012)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조세법, 2022)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L.M.,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2)

    서울대학교 (학사, 경영학 및 경제학, 2003)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2)
    •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2003)

언어
  •    한국어, 영어





조세 소송 ,  상속·증여세 및 지배구조 ,  기업인수·합병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조세